(별지 제4호서식) (앞 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②점 용 목 적
③점용 장소∙면적
굴 착 규 모 (공사명 : )		포 장 별		굴착폭(m)		연 장(m)			면 적(㎡)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점 용 기 간				굴착기간
④공작물(시설)구조
⑤굴착공사실시방법
공 사 시 기
⑥도로 복구 방법
⑦도 로 종 류						노 선 명
⑧지하매설물의종류			규 격			면적․길이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

(뒷면1)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1천원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		ㅇ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ㅇ허가를 받은 자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법 제43조 및 제86조의2) ㅇ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제4항) ㅇ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86조의2)
※ 작성방법 1. 신청서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1/1,000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은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⑤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⑥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기재합니다. ⑦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⑧란의 지하매설물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2. 설계도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필요) ①광주광역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지하시설물종합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매설물의 위치․규격과 점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의 크기는 A4(종방향), 축척 1/1,000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의 규모․매설형태 및 복잡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하매설물 점유위치는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건설교통부 : 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 적용] ②허가신청자가 광주광역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기관일 때에는 직접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활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시행자는 구청장이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작성하여 허가증 교부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점용의 구분	접 수	처 리	기 간
	도로의 일반점용		구	구	5일(3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구	구	2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치∙육교 사용		구	구	4일(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8일(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5일(3일)
주 : ( )안의 일수는 전체처리기간중 경찰서와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