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주기적신고 관련 서식

◇ 목     차 ◇

건설업 주기적신고 구비서류	2

[별지 제9호 서식]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3

[별지 1]임원인적사항	4

[별지 2]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6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7

건설업 주기적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세 부 사 항
신고서	공통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임원 증빙서류	공통	임원인적사항(감사포함)[별지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공통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통	고용보험 가입증명 확인서(인터넷 출력분):회사별(중도 퇴사자 포함) ※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자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 :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으로 대체
자본금 입증서류	공통 (택일)	감사보고서(3년간 각1부) 원본 ※ 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없으면 최초 건설업등록일) 이후 각회계말 결산자료 각1부
		재무제표증명원(3년간 각1부) 원본 ※ 직전 주기적신고 수리일(없으면 최초 건설업등록일) 이후 각회계말 결산자료 각1부
		(최근 재무제표상 부실협의자산 차감결과 실질자본금 미달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보증가능	공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최근년도분) ※ 공제조합 및 kiscon 확인 경우 제출 생략가능
사무실 입증서류	공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공통	건물등기부등본 원본,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시)
	전․월세 임차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 대차 (전대)	재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업기재)
기타보유업종	공통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업종 보유 현황 신고서[별지3]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2012 년 01 월 30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니다)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별지 1]

임원인적사항

직 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기준지(본적)	비 고
			주 소(현주소)
※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자가 임원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음.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2]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보유업종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종합건설업이외의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등을 누락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주기적신고)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등 중복여부 판단 자료임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건설업관리지침 별지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ㅇ 업체명 :                                                                                            ㅇ 대표자 :                      (인)

ㅇ 건설업종 보유현황                                                                                  ㅇ 신고기간 : 2009 .01 .01 .  ～  2011 . 12. 31.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09 년												2010년												2011년
번호	성명	주민 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홍길동		토목중급	토목기사
2			토목고급	토목기사
3			토목초급	토목기사
4			토목초급	토목기사
5
6
7
8
토목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4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월별 합계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4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건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모두를 기재할 것

2.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3.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